“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어, 국격 관한 문제라 신중 기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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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권한대행은 31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비상수단'인 만큼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수사방법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출서 요구를 하는 것이 맞는다"며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다. 어디 도망간 것이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국격에 관한 문제라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 하나 밖에 없고 나머지 15개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고 한다. 당정 전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하는 야당특검인 만큼 두 특검 모두에 대해 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분명히 했다. 더불어 거부권 행사가 될 경우 수정안 협상은 '우선 부결'입장을 취할 것이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