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후 후보자 3인 청문회
이달 중 임명동의안 처리 검토
심리정족수 논란 매듭 지을듯
이달 중 임명동의안 처리 검토
심리정족수 논란 매듭 지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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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면서 심리를 맡은 재판관들에게도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탄핵 정국을 맞이하고서야 두 달 가까이 미뤄오던 헌재의 후임 재판관 선출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여당 간사에 곽규택 의원,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내정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국회 추천 몫인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줄곧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헌재가 '6인 체제'로 탄핵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 놓긴 했지만 원래의 심리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재판관으로 심리나 결정을 내렸을 경우 향후 정당성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여야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현재 헌재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대통령 몫(3인)인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특히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쪽에 속하는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첫 탄핵 표결 하루 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 박선영 전 의원의 제부이기도 하다.
대법원장 몫(3인)인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됐으며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 모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현재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추가 임명되면, 헌법 재판관들의 진보와 중도·보수 성향 비율은 2 대 4에서 4 대 5로 재편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판관들의 평소 이념 성향이 이번 사태의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