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화우·율촌 순…"직업선택의 자유"
"전체 변호사와 비교해 법관 이직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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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아시아투데이가 법원행정처의 2021~2024년 '신임법관 임명 로펌별 현황'을 집계해본 결과 4년간 가장 많은 경력법관을 배출한 로펌은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였다. 김앤장은 올해 2021~2022년 19명씩을 법관을 배출한 데 이어 작년에 9명, 올해 12명까지 총 59명을 배출했다.
매년 10여명의 변호사가 회사를 떠나는 만큼 김앤장에게 경력법관 이직은 실존하는 위협이다. 경력법관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김앤장 출신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지만, 경력법관 채용의 경우 블라인드 원칙 아래 지원자가 특정 로펌 출신임을 알리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뽑아 놓고 보니 김앤장 출신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김앤장에 이어 4년간 경력법관을 많이 배출한 로펌은 세종이었다. 세종은 2021년 8명을 시작으로 △2022년 6명 △2023년 3명 △ 2024년 2명 총 19명의 경력법관을 배출했다. 이어 4년간 △화우 18명 △율촌 16명 △태평양 15명 순으로 경력법관 배출이 많았다.
경력법관 이직 문제에 대해 로펌 관계자들은 대부분 말을 아꼈다. 로펌에서 5년차 변호사의 경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직 숫자가 많다는 소식이 달갑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세종 관계자는 "법관이 되려면 법조 경력이 필수적이기에 아무래도 로펌에서의 이직이 많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화우 관계자는 "송무 분야에서 역량이 출중한 화우 변호사 역량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우수한 인재가 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 회사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때부터 법관을 꿈꾸면서 로펌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도 더러 있다"라며 "변호사와 비교해 아무래도 판사가 더 명예로운 직업이고, 워라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대형로펌 변호사 사이에 경력법관 이직을 고려하는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게 로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법관이 되면 급여 수준이 평소의 절반 이상에서 많게는 5분의 1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관의 경우 2~3년마다 전국 법원을 돌며 순환 근무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또 다른 대형로펌의 한 관계자는 "전체 변호사 숫자와 비교해 매년 2~3명 이직하는 정도라 유의미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