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연관 산업군 트럼프 당선 시 타격…급진적 변화는 미비
누가 돼도 미국 우선주의 필수불가결, 양쪽 다 리스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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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산업군은 내수 위주인 곳을 제외하고 반도체, 전자부터 자동차, 재생에너지까지 전방위적이다. 업계는 누가 돼도 일부분의 피해와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탈탄소 영역과 대중국 무역 기조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 정부가 공식 출범과 함께 연방 상하원도 새로 꾸려지는 만큼 새 정부가 정책 추진 방향성과 절차를 수립하기에는 얼마간의 시일이 남았다. 이 기간 미국을 필두로 한 새로운 세계 진출 전략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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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차전지는 미국의 전기차 활성화 기조에 맞춰 앞으로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군이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도 하다. IRA는 조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전기차 세액공제 조건 변화를 담고 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거나, 부품이 일정비율 이상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 세액공제는 결국에는 보조금 혜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차전지 기업들의 실적과도 직결된다.
업계에서는 트럼프가 재집권시 IRA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재집권시 IRA 관련 혜택이 폐지 혹은 축소되고 세계 배터리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다만 대중국 견제로 한국의 현지 점유율은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해리스 집권 시 IRA 정책은 유지하고 주요 기업들의 미국 생산 및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업계가 그간 미국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에 미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대비가 돼 있었다면 지난해까지 미국에 증설을 이렇게 많이 했을 수는 없다"면서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사장이 최근 한 석상에서 업황 회복이 2026년까지 쉽지 않다고 말한 것은 매우 정확하고 솔직한 견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IRA를 폐지한다고 해도 미국 상하원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관련 절차도 있어 단번에 결정 나지 않는다. 만약 트럼프 집권 시에는 절차에 걸리는 시간 내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산업적인 부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가 된다 하더라도 바이스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지 지켜보면서 IRA 내에서도 AMPC(첨단제조세액공제) 조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단 현장에서는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주요 기업 임원들의 최근 공식 석상 발언을 비춰 보면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IRA 혜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게 골자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미국 대선 후 소비자들에게 가는 보조금에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생산자들이 받는 보조금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SK온도 마찬가지다. 모회사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실적발표 후 이어진 컨퍼런스콜에서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해 대중국 견제 기조에 편승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 집권할 시에는 IRA 보조금과 관련한 정책이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우호 진형에서도 IRA 반대 여론이 있는 점을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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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는 누가 당선돼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해리스는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업계 변화가 불가피해져서다. 전문가들은 또 어떤 대선 결과든 미국이 자국 철강 산업을 살리려는 기조가 이어져 국내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들어 미국이 수입성 제품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철강 선진국이었다. 다시 자국 철강 경쟁력을 높이려는 추세"라며 "이에 따른 전체적인 수입량이 줄어드는 건 우리가 우려할 만한 포인트"라고 짚었다.
이 실장은 트럼프 당선 후 결과에 대해 "현재 대미 무역 흑자가 지속 되는데, 이를 압박하고자 전반적인 관세 정책 혜택이 누출되거나 관세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품목이 현지에서 부족한지 아닌지에 따라 오히려 피해가 없을 수도 있어 사전 파악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실장은 해리스 당선 시, 탄소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 본다. 여기에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이 미국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 역시 대응 여하에 따라 상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고, 위기가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 트럼프 당선 시 중국 압박 부정적 영향도 고려
화학업계는 트럼프 후보 당선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정책 축소로 기존 에너지산업의 회복이 기대됨과 동시에 중국 압박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유지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화학사들은 기존 사업을 이어가되, 저탄소 사업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정책 강도가 떨어지면 기존 화학산업이 되살아날 것이란 가능성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모른다. 중국의 과잉 제재가 들어갈 시, 중국 시장에 가장 영향을 받는 우리 화학업계로선 중국의 추후 반응에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해리스 후보는 지금까지 대외정책을 연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세적인 시각"이라며 "아무래도 기업들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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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은 두 후보 간 친환경차에 끼치게 될 영향에서 차이가 있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현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수요 안정적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것인 만큼, IRA에 따른 혜택 등에 힘입어 현대차그룹 등 우리 기업이 기존에 지속해왔던 전동화 전환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트럼프 집권 시엔 전기차 생산에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우리 기업들은 생산 설비 조정 등을 통해 전기차 비중은 줄이고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의 생산량을 늘리며 대응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분야에서 두 후보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대목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이다. 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64억 달러(약 8조8000억원), SK하이닉스는 최대 4억5000만 달러(약 6200억원)의 연방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로 돼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약 62조500억원), SK하이닉스는 총 38억7000만 달러(약 5조34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어서, 2025년 이후에도 이 법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트럼프 당선시 기존 반도체 보조금 지급안이 전면 철회되거나,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 것이란 게 반도체 업계 우려다. 또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대신 미국에 대규모 추가 투자를 하거나, 핵심 기술을 이전할 것으로 요구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일각에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대(對)중국 제재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엔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양당의 반도체 산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란 점에서 같다"며 "다만 선거 기간에 나온 발언 등을 감안할 때 트럼프 당선으로 당장의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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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후보는 과거 환경 영향을 이유로 수압파쇄법(천연가스·석유 시추를 위해 고압의 물로 셰일층을 파쇄하는 방법) 금지까지 주장했을 만큼 기후변화 대처에 적극적인 반면, 반면 트럼프 후보는 화석연료 사용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을 만큼 재생에너지에 비판적이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관련 정책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기존 보조금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순 없을 것"이라면서 "IRA 폐지 주장에 대해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이 매우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미국 현지 생산시설 건설로 여러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대 교수는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가 트럼프 4년, 바이든 4년 동안 일정한 흐름을 쫓아오고 있는 만큼 누가 당선 되더라도 이런 본질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면서 "대중국 견제 및 미국 중심의 무역정책 시행, 그리고 보호무역조치 강화 움직임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그 속도와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관세인상이나 보조금 축소, 미국으로 공장 이전 등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리슨이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처럼 더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