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또 연장되나…‘세수·물가’ 딜레마

이르면 이번주 인하조치 연장 여부 발표
세수 감소 부담스럽지만 물가 리스크 고려해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 사진=연합

이달 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올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변수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에는 리터(ℓ)당 656원, 경유에는 ℓ당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원래 세율에서 휘발유는 20%(164원↓), 경유는 30%(174원↓) 인하된 가격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후 2~6개월 기간으로 11차례 연장을 이어왔고, 지난 8월 시행된 12번째 연장이 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세수 상황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정부에게 큰 부담이다. 최근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특히 올해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속될 경우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전망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세수 감소를 불러와 정부의 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국제유가 급등은 국내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주 국제유가는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석유 수급 차질 우려 등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의 지난주 가격은 직전 주 대비 배럴당 3.6달러 오른 77.9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4.5달러 오른 82.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4.8달러 오른 91.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 공격을 감행한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물가 부담과 세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유류세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번 주에 연장 여부가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