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공수처 폐지해야” vs “김건희 여사 수사”…與野 정면 충돌

與, 공수처 존속 여부 의문…1년에 1건 기소
野, 공수처장에 金여사 명품 가방 압수 촉구
멋쟁해병 단톡방 '삼부 내일 체크하고' 논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질의·공방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수처 존속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 성과에 대해 압박한 반면, 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작년 2400건을 접수했는데 공소제기가 0건이었다"며 "2022년 3월 업무 시작 후에는 총 6700건 가운데 4건만 공소제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곽규택 의원도 "1년에 1건 기소하고 예산은 200억원이 든다"며 "이 비용이면 마약수사청을 만드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린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및 최근 공수처 수사4부에 배당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그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거론하며 맞받았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을 폐기하면 정당한 업무 집행을 가장한 증거 인멸"이라며 "공수처가 명품 가방을 압수해야 한다고 본다. 반드시 압수해야 하고, 폐기되면 처장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반인(명태균씨)이 대통령을 한 달이면 탄핵한다고 말하면 대통령과 김 여사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억 6000만원을 주고 여론조사를 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이날 시작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규현 변호사가 참여한 이른바 '멋쟁해병' 단톡방에서 언급된 '삼부 내일 체크하고'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해당 문장이 골프 야간라운딩을 의미한다고 했지만, 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해병대원 다섯 분이 골프장 방문하고, 사단장 저녁 식사를 만들어보려고 계획을 잡는다. 야간라운딩을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3부'라는 숫자를 따로 '삼부'라고 쓰겠나"라며 단톡방 참여자들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질의·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다른 증인들이 출석하기 전 그와 연락한 점을 두고 "입을 맞춘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증인으로 출석한 송씨가 대변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공수처에서는 구명 로비 의혹이 있다면 그쯤에 이씨든 그 어떤 사람이든 대통령실 관계자나 김 여사와 통화 내역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통화든 문자든 텔레그램이든 뭔가 있어야 로비가 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수처 국정감사는 오후 2시 30분 시작해 8시간 만인 밤 10시 30분께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