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 반대 높은 2곳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서 제외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취소구역 현황 /서울시

서울시는 주민반대동의율이 높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2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83곳이 됐다.
이번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된 곳은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다. 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로,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어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두 지역은 주민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 50%) 미충족,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 미충족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들간 심각한 갈등·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시 관계자는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