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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수돗물, 도시가스를 덜 사용하면 아낀 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가 홍보 부족에 '아는 사람만 활용하는 제도'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구는 지난달까지 누적으로 228만9천267가구로, 전체(2천631만1천967가구)의 8.7%에 그쳤다.
가구는 공공기관과 학교, 상업시설 등도 포함된 숫자다.
연도별 참여 가구를 보면 제도가 시행된 2009년엔 11만728가구였고 시행 2년 뒤인 2011년 47만290가구까지 늘었으나 이후 뚝 떨어져 올해는 6만3천308가구다.
제도 시행 첫 5년간은 참여 가구가 연평균 29만가구를 넘었으나, 최근 5년은 8만6천여가구에 불과하다.
전체 가구 수를 고려하면 최근엔 참여율이 1%도 안 되는 셈이다.
올해는 참여율이 0.24%에 불과하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는 전기·수돗물·도시가스를 기준사용량보다 덜 쓰면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제도다.
예컨대 집 전기 사용량을 과거 1~2년 평균보다 '5% 이상 10% 미만' 덜 사용했다면 5천포인트, '10% 이상 15% 미만' 줄였다면 1만포인트, 감축률이 15% 이상이면 1만5천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는 1년에 두 차례씩 주어진다.
1포인트는 최대 2원으로 '환전'되며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교통카드, 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세나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도 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대상이며, 서울은 별도 제도를 운영 중이다.
생활에 득이 되는 제도지만 '짠테크' 시대에도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홍보가 부족한 점이 꼽힌다.
환경부 관련 홍보예산 규모를 보면 2020년엔 5천700만원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1천만원만 편성됐다.
지역 간 참여율 차이도 홍보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방증한다.
누적 참여 가구 기준 광주는 참여율이 41.5%에 달하지만, 경기는 3.8%다.
환경부도 "지자체 간 인구구조 차이에 더해 제도 활성화 정책과 담당 공무원 관심도의 차이가 참여율 차이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광주는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할 때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 참여율에 따라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나도 참여율이 저조한 점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라면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혜택 확대, 편의성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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