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인카드 지출 투명성과 효율성 높일 수 있도록 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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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총 176조 5627억원으로, 2021년 대비 19.6%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각 133조5979억원, 130조7536억원, 126조7799억원, 130조1909억원을 기록하며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접어들면서 2021년(147조5627억원) 반등한 뒤 2022년(174조3966억원), 2023년(176조5627억원) 2년 연속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거듭했다.
사용처별로 보면 비소비성 업종에서 사용된 금액이 154조9354억원이었다. 전체 사용액의 약 87.8% 차지하는 비중이다. 소비성 업종 중에서는 음식업이 15조 6283억 원(7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백화점 2조 2500억 원(10.4%), 골프장 1조 8712억 원(8.7%), 호텔 1조 2391억 원(5.7%), 유흥업소 6244억 원(2.9%)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흔히 법인카드 '남용'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유흥업소 사용액이 2019년 8609억 원에서 2023년 6244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반면 음식점 사용액은 2021년 11조4355억 원, 2022년 14조6287억 원, 2023년에는 15조6283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 달라진 법인카드 사용 세태를 보여줬다.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에 대해 "법인카드는 한때 '주머니 쌈짓돈'처럼 취급되며 접대용으로나 사용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며 "법인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본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