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춘 의원, 준설의무 제때 안해 항만 제기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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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안을 대표 발의한 지해춘 의원은 이날 "군산항이 국가관리무역항임에도 항로와 정박지의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에 대해 정부가 준설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항만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군산항은 부산, 인천, 목포항에 이어 마산항과 함께 전국 4번째로 문을 열었지만, 현재 모습은 전국 항만 물동량의 1.5%,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출 물동량의 약 10%와 수입 물동량의 약 60%, 도내 수출입 업체의 이용률은 5% 미만으로서 항만 이용실적은 처참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그는 "금강하구둑의 수문 개방과 서해안 갯벌의 토적으로 매년 군산항에는 300만㎥씩 토사가 매몰되고 있지만 유지준설을 위한 예산은 고작 100억 원으로서 100만㎥밖에 준설을 하지 못해 매년 200만㎥의 토사가 계속 쌓여 항로와 정박지의 수심 악화되고 있다"고 정부를 향해 비판을 날을 세웠다.
이로인해 "7월 말 기준 군산항의 물동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6% 정도 감소하였고 특히, 자동차 물동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0%인 274만 톤이 줄어들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 의원은 "군산항의 항로와 정박지의 수심은 계획 수심보다 턱없이 낮아 대형 선박들의 70% 이상이 조수 대기의 경험이 있고, 대기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로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 하역사, 화주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오죽하면 군산항이 아닌 평택항, 목포항 등 다른 항만으로 뱃길을 돌리겠냐"고 성토했다.
이에 지해춘 의원은 △정부의 군산항 준설예산 대대적 증액 △정부의 군산항의 안정적인 항로 및 정박지 수심 확보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대한민국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 송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