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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8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참여를 논의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는 부족하지만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기관이다.
올해 중 28조5000억원 공급계획으로 운영 중으로, 올해 협의회를 거치는 정책금융기관의 총공급 규모가 212조원에서 240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기술보증기금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선정 5대 분야에도 13조6000억원의 자금을 집중공급 중이다. 이에 5대 분야의 정책금융 지원계획은 102조원에서 116조원으로 확대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은 앞으로 늘어난 규모만큼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주요 산업별로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내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계획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전반적으로는 필요한 산업 및 분야에 효율적으로 공급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규모가 급증하고 민간과 중첩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며 "앞으로는 규모확대에 치중하기 보다는 필요한 산업·분야에 보다 내실있게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의 공급증가는 최소화하되,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하고, 단순한 대출에 치우치기보다는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 부처는 연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총 공급계획 및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에 각 부처의 중점추진사업과 산업별 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재정을 투입한 펀드인 성장지원펀드의 성과분석 결과도 공유됐다. 2018년 최초 결성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899건(기업수 1073개)에 투자했다.
성장지원펀드의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수혜기업, 일반기업 모두 성장성이 투자 전(2016~2017년)에 비해 투자 후(2022~2023년)에 낮아졌으나 수혜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투자 후 시점(2022~2023)에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혜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투자 전 대비, 일반기업 대비 낮았다.
김 부위원장은 "분석기간이 코로나 19를 겪은 직후로 전반적인 기업의 성과가 과거에 비해 좋지 않았지만, 성장지원펀드 수혜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성을 보여 1차적인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평균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이 낮아진 것이 일반적인 성장단계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긴기간 추적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