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금투세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지 않은 김동연 지사’ 비판

김동연 지사, 도정보다 '정치 쇼' 경기도의 미래는…
김 지사, '도정을 정치적 도구로 삼다 경기도민 신뢰 잃을 것'

고준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파주1)이 2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 원샷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닙니다"라는 김 지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양 당의 입장을 모두 무시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금투세 강행도, 폐지도 모두 반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며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의 규제 완화 기조와 달리 이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김 지사의 입장은 정책적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데 경기도의 미래가 김동연 지사 안중에 있기는 한가"라고 했다.

김 지사의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선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피하는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완화나 폐지는 단기적으로 거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까치발로 멀리 볼 필요도 있고 큰 걸음으로 욕심을 내 볼 필요도 있지만 중앙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 경기도지사로서 맡은 일을 먼저 확실하게 챙기라"며 "금투세와 자본시장 논쟁은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