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발간
|
중기중앙회는 19일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전 임직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참여해 총 340건의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하고 현장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조치로 발굴했으며 대표적으로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과자를 정식 수입하기 전에 맛, 품질 등을 확인하려 샘플 10봉지를 수입했는데 세관에서 2~3개가 아닌 경우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송 처리했다, 생활규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건의 등이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서는매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손님이 기분 나빠 하면서 다시 매장에 방문하지 않는다, 카페에서 손님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한다고 주문하여 1회용 컵에 커피를 담았는데 마음이 바뀌어 매장에서 마시는 경우 사업자만 과태료를 내야 한다 등이 있다. 또한 건의마다 법개정, 즉시해결로 분류했으며 법 개정이 26건, 즉시해결이 74건으로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속한 규제개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