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심우정號] ‘피의자 이재명’ 암초 넘어서야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수사중
이번주 '공선법 위반' 결심 진행
"李 수사·재판 검찰 명운 달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아시아투데이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피의자 이재명'이라는 큰 암초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이라는 막강한 의석수로 검찰 조직 해체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내느냐는 심 총장이 성공한 총장으로 기억될지 실패한 총장으로 남을지를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 조사만을 남겨둔 채 막바지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달 5일 김씨를 불러 조사했고, 이 대표에게도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등으로 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씨가 법인카드로 유용한 금액이 2000만원 상당이라고 보고,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묵인·방조 내지는 공범일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 허위발언에 대한 처벌의 당위성을 설파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역시 이달 안에 변론이 마무리된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두 재판의 결과는 10~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권력자를 심판한 검찰의 위상은 한층 공교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바 있어 1심 선고 이후에도 정치권과의 긴장 관계를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두 재판 외에도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배임 등 혐의로, 쌍방울 대북 불법송금 의혹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들 재판에 대한 공소유지도 심 총장의 주요 역할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하나라도 무죄가 나오면 검찰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이 대표 사법처리는 검찰의 명운이 달린 일인 만큼 조직 전체가 심 총장과 한 호흡으로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