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경기침체 대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국가지원을 법률에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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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은 총 2520억원이다. 그러나 8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43만5000명 대상 870억4000만원에 불과해 집행률은 34.5%에 그쳤다 .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예산 집행률이 낮은 탓에 정부는 지원기준을 당초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지난 7월에 변경했다. 이후에도 집행률이 저조하자 지난 2일부터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실제로 연 매출 3000만원이면 월 매출 250만원으로 사실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연 6000만원 역시 월 매출 500만원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 인건비를 감안하면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수준이다.
지난 2일부터는 전문직과 유흥업 등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전기요금 지원에서도 제외시켰는데 8월 말까지 이미 지원받은 해당 업체가 4000곳이 넘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명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을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만 시행되는 한시사업인데 이것을 법률에 명시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중기부는 이에 반대하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기엔 연 1회 20만원 전기요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부는 주먹구구식 대책과 생색내기식 홍보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기침체 등에 대비해 소상공인의 공공요금에 대한 국가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