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초로 2024년산 쌀 ‘10만t+α’ 사전 격리… 한우 ‘감축 인센티브’ 검토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미이행 농가 패널티
최종 생산량 발표 후 초과분 추가 격리 방침
암소 약 15만 마리 감축… 사육기간 단축 추진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대책' 사전브리핑을 열고 올해 쌀 재배면적 2만㏊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값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최초로 '신(新)곡' 10만톤(t)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에 나선다. 또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안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우 사육두수 감축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민당정 협의회는 이날 오전 '쌀 수급안정 대책' 및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매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해왔다. 올해는 쌀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방안을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빨리 내놨다.

농식품부는 우선 2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해당 면적에서 수확되는 쌀은 약 10만톤(t)에 달한다. 다음달 초 통계청에서 예상 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외 초과생산량이 발생하면 해당 물량도 격리할 방침이다.

또한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 대책을 사전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쌀 과잉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기준 통계청 '산지쌀값조사'를 보면 쌀 한 가마(80㎏) 가격은 17만5368원으로 직전 조사 때보다 0.7% 떨어졌다. 산지 쌀값은 지난 3월25일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7월25일에는 올해 최초로 18만 원선이 무너졌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달 28일 기준 2024년산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로 전년 대비 1만㏊ 감소했다. 다만 기온과 일조량이 벼 생육에 유리한 여건이고, 쌀 소비 감소도 이어지고 있어 쌀값 하락 우려가 여전한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에 대한 구조적 대처를 위해 '쌀 산업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 벼 재배면적 조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한다.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 농가에 대한 패널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 정책관은 "재배면적 신고제는 결국 농가에서 재배하는 면적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며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 공공비축물량분을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 사전브리핑을 열고 암소 14만9000마리 감축 등 수급조절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방안의 핵심은 사육두수 감축이다. 올해 한우 도축마릿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전망돼 공급과잉에 따른 도매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9월 상순 한우 도매가격은 1㎏당 1만9547원으로 평년 대비 9.9% 낮고, 지난해보다 6.0% 떨어진 상황이다. 반면 상반기 사료비는 1㎏당 629원으로 평년 대비 14.6% 올라 생산비 부담은 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급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소(牛)프라이즈'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 중이다. 급식·가공업체 등에 원료육 납품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는 농산물보다 가격 탄력성이 높은 품목"이라며 "가격이 10% 하락하면 수요는 17%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했다.

농협과 협의해 사료가격을 지속 인하하고 1조 원 규모 사료구매자금 지원도 내년 지속 추진한다.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암소 13만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1만 마리 추가 감축도 실시한다.

감축 유인책으로는 '고능력 정액' 구매 시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능력 정액은 현재 추첨제로 판매되고 있어 구매 우선순위가 제공되면 그 자체로 인센티브인 동시에 패널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사전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30개월에 달하는 한우 사육기간을 24~26개월로 단축하고 단기 사육 한우에 적합한 별도 등급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우 도매가격 하락에도 소비자가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통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유통업체 가격 인하 등 농협의 가격 선도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및 직거래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협 직접 가공 비중을 기존 40%에서 50%로 늘리고 유통 단계도 현행 5단계에서 2~3단계로 줄인다.

한우협회 등이 한우가격 보장을 골자로 한 '한우법' 제정을 추진했던 것과 관련 해당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축산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한우의 긴 사육특성상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40개월 전에 미리 감축 필요성을 알리는 사전경고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수급조절 매뉴얼 체계를 명확히 갖추고 정부 지원을 뒷받침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