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경찰 비위”…5년간 당연퇴직 비위 경찰관 283명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당연퇴직 283명
매년 50~60명 규모…해임·파면 245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의원실

최근 5년간 비위를 저질러 제복을 벗은 경찰관이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직에서 당연퇴직한 경찰관은 총 28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2명,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명 65명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6월 기준 48명이 경찰에서 퇴출됐다.

당연퇴직 사유로 해임·파면이 245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35명으로 뒤를 이었고, 2022년에는 성폭력 범죄자 3명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거받거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임용 결격자로 정하고 있다. 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퇴직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공무원에는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관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부터 경찰청 내부 징계 처리 과정 및 통계 관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