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매입 없다”…LH, 신축 매입임대에 ‘공사비 연동형’ 도입

공사비 연동형 도입하고 감정평가 결과도 검증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이한준 LH 사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8 공급 대책'의 핵심인 신축 매입임대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택 매입 과정 중 제기되는 '고가 매입' 논란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매입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도입해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는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고 향후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8.8 공급 대책 중 침체된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새로 지어지는 전용면적 60∼85㎡형 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11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11만가구 매입 주택 중 LH를 통한 목표 공급 물량은 10만가구 이상에 달한다. LH는 전체 주택 중 1만8000가구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5만가구는 6년 거주 후 희망 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한다.

다만 LH의 신축 매입임대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가 매입·품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를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하는 등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사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LH는 이날 고가 매입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활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매입 주택 가격의 기준을 정하는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로 한정한다.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 혹은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선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 건물 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 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적정 건물공사비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LH는 엄격한 주택 품질 검증을 통해 적정 건물 가격이 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비 연동형 산정 방식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해 LH는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이중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매입 추진과 주택 품질 확보를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기존 4팀, 87명 규모에서 9팀, 200명으로 2배 이상 확충해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수도권 본부별로 매입약정지원팀과 조기착공지원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한다. TF는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 희망 신청 뿐 아니라 매입약정 이후 인허가 지원, 시공, 품질 관리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LH는 서류 접수에서 매입 약정까지 3개월, 약정에서 준공까지 평균 6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품질 제고를 위해선 설계·공사 등 단계별 맞춤형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설계 단계에는 민간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 및 인테리어 설계 기준을 제시한다. 공사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업체와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엄격한 품질 점검을 시행한다.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통과해야만 공사 잔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신축 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5개년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주택 물량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로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 이외에도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LH의 매입임대주택 실매입 단가 대비 정부 지원 단가 비율은 지난해 65% 수준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올해 가구당 단가가 1000만~2000만원 수준에서 인상하는 안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있는 만큼 LH는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해 고가 매입 논란으로 매입 업무가 상당히 위축됐지만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인력도 대폭 강화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앞당기고 품질은 높여 나가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국민의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극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