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서한·정부 답변 공개
"UN에 한국 방문조사 요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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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6일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들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HOCHR)를 통해 한국 정부에 보낸 '국내 군 사망사고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공식 외교 서한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공개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고(故) 윤승주 일병 등 군 사망 유족과 군인권센터 활동가들로부터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센터는 올 3월 UN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UN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25일 한국 정부에 김 상임위원의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UN 특별보고관들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행사한 군인권센터 활동가들과 유가족들이 소송을 당하고 수사를 받게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UN 특별보고관들은 또 센터 활동가와 유가족에게 적용한 혐의와 수사 상황이 국제법적 의무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의 다원성과 독립성,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등에 답변을 요구했다.
정부는 제출 서한에서 김 상임위원의 답변과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경찰에 낸 서한을 첨부하며 "수사 중 사건이라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인권위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선 인권위법에 대한 설명과 관련 개정안들을 첨부했다.
군인권센터는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센터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방문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