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선제적 대응에도… 산지쌀값 폭락에 속타는 농심

쌀 가격 한 가마에 17만원대 하락
1인당 쌀 소비량 56.4㎏ 역대 최저
쌀 5만t 추가 매입·소비촉진 추진
일각 "쌀값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산지 쌀값은 18만원대가 무너진 상황이고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5년 만의 최대 폭락이라고 했던 2022년보다 올해가 더 심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오용석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최근 산지 쌀값이 17만원대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 추가 매입 및 소비촉진 등을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12일 농식품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80㎏)에 17만8476원으로 전달 25일 대비 1040원 하락했다. 지난달 25일 올해 최초로 18만원 선이 무너진 뒤 산지 쌀값은 17만원대를 기록 중이다.
농업인 단체 측은 정부가 하루빨리 쌀 추가 격리 등을 추진해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 가격 폭락이 심했던 2022년보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 25일 산지 쌀값은 한 가마에 15만5016원을 기록했다. 당시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t)에 20만t을 더해 총 45만t을 당해 말까지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오용석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은 "정부가 '수확기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라며 "이달 말이면 철원과 양구 등에서 조생종 벼베기가 시작될 텐데 이 쌀들이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 원인이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잉여량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올해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196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저치다.

하루 평균 쌀 소비량 역시 지난해 154.6g으로 전년 대비 0.6% 줄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즉석밥 1개 용량이 210g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하루에 밥 한 공기도 채 먹지 않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난 6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쌀값 하락세를 막기 위해 공공비축용 쌀 5만t을 매입하고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5000억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 및 판매촉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쌀 15만t 규모를 매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현재 계획했던 물량 5만t 중 75%에 달하는 3만8000t 매입을 완료한 상태"라며 "농협도 최근 지역조합에 물량을 배정해 판매촉진, 아침밥 먹기 운동 등 민간재고 소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쌀값 하락세와 관련해 쌀 추가 매입은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쌀값 안정 대책과 올해 초 발표한 '2024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을 기본방향으로 가격 하락 대응 및 벼 적정 생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가격지지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쌀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소비 확대와 일관된 전략작물직불금 추진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서 밀·콩·가루쌀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기본형공익직불금 외 직불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작물 전환을 유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전략작물의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적으로 농식품부 수급관리 방안의 핵심 축이다.

김미복 농경연 농업관측센터장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도 쌀 가격 보장 정책이 초과 공급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소비진작이라든지 전략작물직불금 등 실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소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밥쌀용 외에 가공용 쌀 등 용도별 재배계획을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도 있다"며 "케이(K)-푸드 수출 실적상 성과가 나고 있는 쌀 가공식품 산업에 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