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공급 대책]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풀린다

8·8 주택공급 방안 발표
8만가구 공급 신규택지 연내 발표
5년내 수도권에 42만7000가구+α
집값 안정 위해 공급 확대 시그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12년 만에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주택 용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포함해 2029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정비사업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들어 5번째 공급 대책이다.

우선 올해(5만 가구)와 내년(3만 가구) 서울과 서울 인근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 8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서울 인근에 2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조치로 목표치를 4배 이상 늘려잡았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이번에 해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다.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 지정하는 신규 택지 5만 가구 가운데 2만 가구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최대 70% 공급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 가구 늘리기로 했다.

또 도심 내 아파트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75→70%)하고, 조합 총회 시 전자의결(온라인 총회·투표) 방식도 도입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공급 의무도 폐지한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에 대기 중인 13만 가구의 정비사업 물량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수도권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렸다.

1가구만으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등록임대제도도 부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