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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청약을 신청하려는 접속자가 순식간에 몰리며 대기시간이 수백 시간대로 길어졌다. 이후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한국부동산원은 이례적으로 당일 오후 5시30분까지이던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로 청약 마감 일정이 연기된 것은 2020년 청약홈이 운영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노린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 올랐고, 서울과 가까운 분당·과천 등의 집값도 고공행진 중이다. 올해 초만 해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단기간 치솟는 '폭등 기조'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번 청약홈 사태의 배경인 것이다.
"민생의 기초는 집값 안정"이라는 표현은 상투적이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꿰뚫는 말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다. 이는 혼인·출산율 하락과 지방 소멸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워야 하는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은 머리를 맞대기보단 잘잘못을 가리기에 여전히 바쁘다. 지난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를 상대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둔 여당과 야당의 날선 고성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을 당시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리스크 등에 대한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그러자 한 여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대책을 30번 가까이 내놓고도 부동산 급등을 막지 못했다"며 "정권 교체를 한 뒤 지금 정부가 일을 해보려고 해도 야당으로부터 도움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여야 갈등의 골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도 과감히 펼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지난 18일 정부는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시장에 확실한 주택 공급 신호를 보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업계에서는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많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제시돼야 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대책은 아예 배제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연내 서울 아파트값이 더 뛸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야 말로 정부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