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한 심사 결과, 각국 심사 과정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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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ID5 연례회의에서, 우리가 신규 협력과제로 제안해 열리게 된 특허관련 국제회의다. ID5는 디자인분야 5개 선진청(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협의체다.
워크숍은 한국과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참가국들은 각국의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워크숍 첫날에는 주로 5개 관청별로 국제디자인 출원 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심사 기준과 실무 관행에 관해 발표하고, 2일차에는 5개 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된 국제디자인 출원 건 중 거절 이유나 심사 결과가 상이한 것들을 선정해 개별 관청의 심사 과정을 서로 비교·분석한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워크숍을 통해 각 관청들이 서로의 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간 디자인제도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디자인 심사 품질을 제고하는 데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