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예비군 훈련 연장 “정책적 검토 안해”

대한민국 육군

예비군 훈련기간 30일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 육군이 '정책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20일 밝혔다.

육군은 20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간업체가 작성 및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는 육군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육군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급감에 따라 예비군 역시 부족해 질 것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군 훈련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1년 283만명이었던 예비군 자원은 2040년에 160만명, 2050년에 98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위기관리연구소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최대 연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예비군 급갑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제안했다. 다만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