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커머스 ‘로스제품’ 판매 ‘신종범죄’…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

특허청 특사경, 2022~2023년 블로그 등 로스제품 판매 수사
기존 가품 판매 아닌 로스제품 '신종 범죄수법' 적발 분석
경찰청 협업, 인터폴 사무총국 지난 8일 '보라색 수배' 발부

경찰청. /박성일 기자

국내 여러 업체의 제품 디자인을 모방해 만든 제품을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로스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신종 범죄수법'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경찰청과 특허청이 분석한 '신종 범죄수법'을 심의해 195개 회원국 간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27일 경찰청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블로그, SNS,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한 업체가 가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신종 범죄수법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 피의자는 여러 브랜드 업체 제품의 디자인을 침해하고 상품형태를 모방해 제품을 판매했는데,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2배가량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 등을 대전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브랜드 업체의 디자인을 모방해 가품을 판매하는 수법이 아닌 로스제품을 판매해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되면서 경찰청과 특허청은 해외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터폴 사무총국에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위한 심의 절차를 밟았다.

이후 인터폴 사무총국은 자체 심의를 거쳐 해당 수법이 보라색 수배서 발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8일 지적재산권 분야 가운데 산업재산권 분야로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이는 지난 9월 시스템 내 삭제되지 않는 폴더에 정보를 은닉한 뒤 빼돌리는 산업기술 유출 수법으로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처음 발부한 지적재산권에 이어 두 번째로 발부된 지적재산권 사례다. 산업재산권 분야로는 첫번째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 외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이 인터폴의 광범위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금번 특허청 보라색 수배서 발부 지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기업피해가 큰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막고 전 세계 시민의 위조상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청은 앞으로도 인터폴, 경찰 주재관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국제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