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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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3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연동계약 체결·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과 연동제 관련 업무유공자를 포상했다. 동행기업 1만 개사 모집을 기념하고 연동제 도입·체결과정에서 다른 기업에게 참고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선정해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지난 2월 로드쇼 개막식 이후 중기부와 공정위는 전국 곳곳에서 총 157회의 로드쇼를 개최하며 1만2370명의 참석자에게 연동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동행기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 11월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원사업자) 417개사, 수탁기업(수급사업자) 973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위탁기업(원사업자)은 규모별로 대기업 24.7%, 중견기업 23.7%, 중소기업 30.2%, 공공기관 21.3%로 구성돼 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66.9%, 서비스업 19.9%, 건설업 6.5%, 정보통신업 4.6%, 도소매업 2.2%로 구성돼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기부는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동 우수기업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위한 협력의 파트너 역할을 맡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연동 우수기업은 총 16개사로 기아, 엔투비, 대한전선,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이랜드월드 등 6개사가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엘지생활건강, 엘지전자, 현대위아, 해성디에스, 한미약품, 본아이에프, 유진테크놀로지, 세진밸브공업,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등 10개사가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으로서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우수기업 외에도 조훈 KT 전무, 우종태 엘지전자 책임, 박은희 포스코 과장이 현장안착 태크스포스(TF) 위원으로서의 활동, 연동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내 시스템 관리 등 공적을 인정받아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해성디에스, 한국중부발전 4개사는 △지난 10월 4일 연동제 관련 법시행 전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준 사례 △원자재 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사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연동제 뿐 아니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 장관은 "기업 현장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연동사례들이 확산돼 더 다양한 형태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나타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 내년부터는 탈법행위를 비롯하여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가는 등 법 집행을 철저히 하고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