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서, 돈 못받아서”...경찰 신고 꺼리는 사채 피해자들

불법 사금융 피해 5년 만에 최대치
고금리·채권 추심 등 피해 잇따라

최근 5년새 불법사금융 피해가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도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를 꺼리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6748건으로 5년 만에 최대치였다. 2459건이었던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전체의 38%(2561건)인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이었다. 이어 고금리 피해 25.6%(1734건), 채권 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등 순이었다.

특히 불법사금융피해 상담과 신고가 늘었음에도 경찰 수사 의뢰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감원은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2021년 731건에서 2022년 495건, 2023년 상반기에는 291건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사채업자들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고도 경찰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았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쓰는 사채업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고, 추심업자들의 협박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적으로 이들을 검거한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게 이유로 거론된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 수사가 피해자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를 할 때는 단 건이 아닌 여러 건을 병합해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향후 불법사금융 수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불법사금융은 무허가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 입증이 돼야 하다보니,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며 "신용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만약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녹음, 서류,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