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적대 기조·경제난·식량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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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해 중러와 연대를 강화하며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대남 강경 기조 아래 남한과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다"며 " 동북아 정세 악화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를 두고 "북한은 현재 금강산 문제에 관해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 명의로 발표하고, '남조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 대 국가'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핵무기 고도화'를 재차 헌법에 담으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며 "핵무력 고도화를 북한 헌법에까지 명문화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빙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예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지난 8월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 당시 대남 위협 문구 명시를 비롯,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한미군사훈련, 북한 '핵무력정책' 헌법화 관련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등 핵심현안 관련 담화를 발표하며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북중러 밀착에 관해서는 "북러 회담을 계기로 군사협력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며 "중국과는 리훙중 전인대 부위원장(7월) 및 류궈중 국무원 부총리(9월) 방북 등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경제문제와 관련해선 "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의 장기화 여파로 가시적 경제 성과를 보여주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는 "지난 8~9월 옥수수·감자를 수확하고 외부 곡물 수입을 늘리고 있으나 취약계층의 식량 상황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향후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현안 문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