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 제한, ‘탈중국화’ 가속 자충수되나

중 상무부, 갈륨·게르마늄 수출 허가 대상 발표
미 상무부 "공급망 다양화 필요성 부각"
로이터 "핵심 부품, 중국 외 국가 찾는 '탈위험' 요구 불 지펴"
전문가 "중국 대체 공급원 찾아야"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위에 중앙처리장치(CPU) 반도체 칩이 놓여있다./삽화=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 전 세계의 '탈중국화(de-sinicisation)'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중국의 이번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광범위한 제품에 사용하는 핵심 부품을 가공하고, 조달하기 위해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를 찾아야 한다는 '탈 위험(de-risking)' 요구에 다시 불을 지폈다고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중국의 조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힌 뒤 "이번 조치는 공급망 다양화의 필요성을 부각한다"며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 이에 대응하고, 핵심 공급망의 탄력성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일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8월 1일부터 통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금속을 수출하려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2020년 12월 시행된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수출통제법 등에 근거한 조치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웨이젠궈(魏建國)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5일 중국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인터뷰에서 중국의 조치는 대응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제재 수단과 종류는 그 밖에도 많다"고 말했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한이 계속 확장되면 중국이 추가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도 "중국이 이번 조치로 미국·일본·네덜란드 등에 '중국이 보복할 선택지가 있고, 자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막는 추가 제재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견제구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조치는 미국이 인공 지능(AI)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 제한을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어 갈륨·게르마늄이 반도체·방위 기술·기타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데 그 가운데 반도체 제조용 금속의 수출 비중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 필요성을 부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칩이 있는 인쇄 회로 기판 위에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놓여있다./삽화=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갈륨은 주로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에 사용되고, 게르마늄은 반도체 공정용 가스 생산에 쓰이지만 다른 자원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上海)의 컨설팅업체 인트라링크의 스튜어트 랜들은 "중국이 이러한 원자재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지만 수출을 차단하면 중국도 수익을 잃고, 다른 국가들은 대체 공급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이번 수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와 전자제품 생산의 핵심인 희토류 매장량의 전 세계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체 사용 희토류 소재 가공 능력의 8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