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장, 이광수 변호사…황조근정훈장,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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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1964년 변협이 국회에 제정을 건의해 법정기념일로 정해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영훈 변협 회장뿐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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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민주국가에서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 나오고, '법의 지배' 역시 민주주의의 기반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본래 의미를 꽃피울 수 있다"며 "영상재판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처럼, 국민에게 신뢰받는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대신해 박 사무처장이 대신 기념사를 낭독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올해가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이라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하다"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헌법의 가치와 원리가 잘 구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공자에 대한 정부 훈장 및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이 주인공이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대법원·법무부·변협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광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받았다. 황조근정훈장은 기업비리 등 부패 척결에 기여한 임관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26기), 홍조근정훈장은 상사법 제도 개선에 기여한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받았다.
이외에도 △홍조근정훈장 백재명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이영림 청주지검 차장검사 △국민훈장동백장 이순국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김홍식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장 △국민포장 안갑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 △대통령 표창 이준호 대구지검 검찰수사서기관,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단체) △국무총리 표창 최수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남원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 위원, 김정숙 대전지역 범죄피해자센터 자원봉사위원회 위원장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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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사 참석자들은 '법의 의미'에 대해 초·중학생, 체조선수 양학선(법무부 홍보대사), 유은지 탈북 클래식 기타리스트, 재한외국인,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대답을 담은 릴레이 인터뷰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