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력 탁월 ‘노동계 브레인’...노사상생 일자리 해결 기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8개월 성과와 과제
30여 년 노동계-정부 실전 경험
'근로시간 유연화 및 노조불법 근절'
올해 노동개혁 입법 추진할 계획
청년 취업 및 모성보호제 개편 포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의 브레인'으로 인정받는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30여년간 노동계와 정부를 오가며 이론과 실전 경험을 두루 쌓은 덕분이다.

지난해 4월 14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장관을 지명한 이유로 "노사 관계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다.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립되는 밑그림을 그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기대에 이 장관은 취임식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노사상생의 노동시장,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시장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소탈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이 장관은 현장형 노동운동가로 잔뼈가 굵은 이력이 말해주듯, 노동계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내는 과정을 중시 여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엄정 대응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면 만만치 않은 뚝심이 느껴지기도 한다.

◇노동계의 요구와 상반되는 국정과제 완수의 '선봉'

윤석열 정부는 노동 관련 주요 국정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전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노선과 결이 확연히 다르다. 역시나 우려했던대로 노동계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닌 '기업만 좋은 나라'를 만들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중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 "현행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면서 "근로소득 공제나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정책 조합으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영 책임자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도 지난해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다른 분야의 법 제·개정 문제와 마찬가지로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진행 은 다소 지지부진했다. 노동계는 물론 국민들과 어떤 식으로 사전 공감대를 이룰 지도 어려운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실타래가 배배 꼬였지만 다행인 것은 윤 대통령이 지명 이유에서 말했듯이 이 장관이 '노사 관계에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란 점이다. 노사를 오가며 조정했던 경험이 워낙에 풍부하고, 노동계와 정·재계의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해 소리없이 물밑에서 이견의 폭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토교통부를 도와 화물연대 파업의 원만한 종료를 이끌어낸 것도 이 장관의 지난 8개월 행보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다. 자칫 '강공 드라이브'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던 정부의 대응 방식을 두고, 이 장관은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처럼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해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았다.

◇올해는 더 어렵다…재치있고 민첩한 토끼처럼 위기를 이겨내라

이 장관은 지난 9일 신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을 핵심 과제로 발표했다. 더불어 "오는 8월까지 모든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우선 다음달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동조합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이같은 다짐에 "국민을 위해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의 의지대로 노동개혁에 무게가 너무 실리다 보면 일자리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걱정섞인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의 금리 상승 등으로 특히나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불경기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신년사에서 "토끼의 재치와 민첩함을 닮자"면서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줄일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 구직자에 대해서는 수당 인상과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고용안전망의 울타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양호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 파업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환경에 따른 새로운 직무와 직업에 대응해야 한다"며 "자동차 엔지니어의 친 환경 자동차 전환교육, 기업의 학습휴가제 도입 등 전문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구조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