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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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지난 14일 경기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2년 성년후견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최종현 의원은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경기도는 2014년 5월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성년후견제도가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인간다운 삶을 도울 수 있는 믿음직하고 든든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를 기록하며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1인 가구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자식이 해주던 역할을 대신 맡아 줄 존재로서 후견인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믿을 수 있는 후견인이 있어야 성년후견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며 "오늘 세미나가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수준 높은 의견들을 모아내고 공론화함으로써, 도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성년후견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덧붙였다.
'2022년 성년후견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 세미나' 는 1부 2022년 사업 성과 보고에 이어 2부 세미나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배광열 변호사(법무법인 온율)의 '성년후견제도 현황과 과제' 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과 '후견 청구와 전문가 후견인 관련 사례 발표' 가 있었다. 사례발표에는 조준배 한국후견사회복지회 회장, 김옥임 한국후견사회복지회 감사, 송남영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이인애 의원, 장민수 의원, 정경자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