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표가 나가자 일산,분당,중동 등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고 실제로 아파트 호가가 1억~2억원씩 떨어지기도 했다. 1기 신도시는 30년이 다 돼 가는데 용적률은 184~226%다. 주민들은 정부가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면 재정비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한 눈치다.
도시 재생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통상 5년이 걸린다. 1기 신도시는 기간을 1년 4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그런데도 약속 파기로 잘못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를 설명했고, 원 국토부 장관은 약속 파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래도 말이 나와 윤 대통령은 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는데 왜 이를 설명하지 못했느냐며 질책한 것이다.
1기 신도시는 규모가 30만 호에 달하고 입지가 좋아 관심이 집중된다. 주민들의 기대는 하늘에 닿을 정도다. 빠른 재정비를 바라는데 2024년 말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고 해 실망이 컸다는 얘기다. 5년을 1년 4개월로 앞당긴 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으면 오해도 없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책은 발표보다 국민을 잘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도 초등학교 5세 입학을 불쑥 발표했다가 퇴진했는데 5세 입학에 긍정적 기능이 충분히 있음에도 설명 부족으로 학부모와 교사 반발에 부딪혔다. 원 장관이 23일 "직을 걸고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 다음 달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도 지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