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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민간전문가 109명의 평가단과 함께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의 경영실적과 기관 63곳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곳 중 탁월(S등급)을 받은 곳은 1곳, 우수(A등급) 23곳, 양호(B등급) 48곳, 보통(C등급) 40곳, D등급 15곳, E등급 3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평가에선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곳이 없었으나, 올해는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하게 S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곳이다.
이중 D등급 이하 기관 18곳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지난 평가에서 21곳이었으나 이번 평가에서 3곳 줄어든 18곳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공운위 의결을 거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E등급을 받은 한국철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를 비롯해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8곳이 해당한다.
정부는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재임하고 있는 현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임기간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컨대 마사회의 경우 지난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 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정기환 회장이 지난 2월 새롭게 취임하며 일단 고비는 넘겼으나, 다음 평가에서도 D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엔 해임 건의 대상이 되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D등급을 받은 15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관장 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정부는 최근 경영난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에 대해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해당되는 곳은 한전을 포함해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10곳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강조한만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25점인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가 평가 비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의 하향을 추진한다. 현재 5점인 재무성과 지표도 경영성과가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배점 비중을 높인다.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도 적정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감안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기관 유형도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해 세부유형내 유사 사업 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중복되는 지표를 줄이는 방식으로 경영평가 지표를 정비하고, 경영평가내용에 정부정책권고사항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능·인력조정 등 생산성 제고, 민간혁신지원 노력과 성과 등을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한다. 이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TF를 마련해 경영평가제도의 개편을 논의한다. 그 결과를 올해와 내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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