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붕괴 30년, 신냉전시대 개막...서방-중·러 대결구도 다양화

소련 붕괴 30년, 신냉전시대 시작
군사서 체제·군사·경제로 대결 분야 다양화
서방 전선, 소련에서 중·러로 확대
중·러, 시장경제 전환 서방 기대 '배반'
서방 유약한 리더십, 중·러 강경노선 한몫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고택 ‘빌라 라 그렁주’ 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제네바 AP=연합뉴스

소련 붕괴 30년 만에 새로운 냉전시대가 열리고 있다. 신냉전은 군사에서 체제·군사·경제 등으로 대결 분야가 다양화하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서방의 전선이 소련에서 중국·러시아로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구냉전과 차이가 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외교정책의 최우선을 대중 전략에 두고 군사·경제·외교 등 역량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구소련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벨라루스·조지아를 잇는 옛 러시아 제국을 재건하려는 야망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권 전략 변수에 직면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관계 정상화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뿌리내릴 것이라고 봤던 서방의 기대를 ‘배신’한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지도자가 ‘스트롱맨’이라는 점도 닮았다.

미국은 1979년 미·중 국교 정상화 이후 중국이 시장 개혁을 채택하고 국제기구들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시장경제를 수용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변화할 것을 기대했지만 특히 2012년 시진핑(習近平) 시대 개막 이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국몽’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통해 중국 중심의 봉건적 체제 부활을 꿈꾼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1991년 12월 25일 구소련을 계승한 신생 러시아도 서방의 일원이 될 것이라고 관측이 많았다.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추진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대통령은 그날 사임 연설에서 “우리 국민은 번영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실제 고르바초프의 후임인 보리스 옐친 대통령은 1992년 초부터 가격 자유화 등 경제정책 등 과감한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급진 개혁은 러시아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그의 후임인 푸틴 대통령의 ‘반동’적 움직임에 명분을 제공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이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하면서 서방을 압박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소련이 동·서독의 통일과 독일의 나토 잔류를 용인했을 때 ‘나토의 동진(東進)이 없을 것’이라고 확약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무력 시위의 명분으로 삼는다.

하지만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은 “나토는 확장하지 않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며 “나토 설립조약에는 어떤 유럽국가나 동맹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옐친 대통령은 신생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대서방 강경 노선은 동맹과 함께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에 대응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유약한 것도 한몫한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서명한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런 대응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에 대해서도 크림반도 병합 때 이미 실패한 경제제재 카드만을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새해는 ‘유약한’ 미국 등 서방의 ‘공언(空言)’과 중국·러시아의 협박에 따른 실질적 이익 챙기기라는 국면이 이어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