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글로벌 IT 기업 과세권 개혁 합의

OECD "130개국,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
"연간 총 1000억달러 이상 이익에 대한 과세권, 매출 발생 국가로 이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현지시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사진=OECD 홈페이지 캡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일(현지시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OECD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국제 세제 개혁의 새로운 틀을 확립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연간 1500억달러(170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OECD는 예측했다.

아울러 OECD는 글로벌 대기업의 연간 총 1000억달러(113조3000억원) 이상의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로 넘기기로 하는 또 다른 세제 개혁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OECD는 139개 회원국 가운데 소규모 그룹은 아직 현시점에서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세율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12.5%를 유지하고 있는 아일랜드 등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OECD는 올해 10월까지 이 2개의 국제 세제 개편안에 관한 기술적인 작업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지난달 4~5일 영국 런던에서 가진 회의에서 최저 글로벌 법인세율을 15%로 하기로 합의했다

G7에 이어 OECD가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함에 따라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대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피하는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매출 연 200억유로(27조원)·이익률 10% 이상의 이익을 내는 전 세계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디지털세) 부과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