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유세 1670조로 육아·교육에 2005조 투입 ‘미국가족계획’ 발표

백악관, 1조8000억달러 투입 '미국가족계획' 발표
10년간 재정지원 1조달러, 감세 8000억달러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부유층 소득세·자본이득세 39.6%
부유층·기업 세무조사 강화, 7000억달러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개인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재원으로 육아·교육을 지원해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 구상인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개인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재원으로 육아·교육을 지원해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 구상인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했다.

1조8000억달러(2005조2000억원)가 투입되는 ‘미국 가족 계획’의 주요 재원은 향후 10년간 개인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마련하는 1조5000억달러(1671조원)이다.

증세에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상·하원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미국 가족 계획’은 향후 10년간 재정 지원 1조달러(1114조원)와 감세 8000억달러(891조2000억원)로 구성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연방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 연소득 100만달러(11억1400만원) 이상 부유층의 주식 등 자본이득에도 새로운 최고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이득 최고세율이 현행 20%에서 2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득 과세가 근로소득보다 낮은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증세뿐 아니라 과세 회피도 엄격하게 단속한다. 국세청(IRS)의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향후 10년간 7000억달러(780조원)의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국 상위 1% 초부유층의 순자산은 지난해 1년 동안 약 4조달러 늘어나 39조달러에 육박, 하위 50%의 15배 규모가 됐다.

증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중·저 소득층의 보육 부담 경감에 2250억달러, 간호 등 포괄적인 유급휴가 제도 확립에 2250억달러, 3~4세 유아에 대한 무료 유치원 교육 지원에 2000억달러, 2년제 지역사회 대학 무료 교육에 1090억달러 등이 투입된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향후 8년 동안 인프라 건설에 2조3000억달러(226조2200억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은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를 현행 2배인 21%로 인상하며 대기업의 회계상 이익에 최저 15%를 과세하는 ‘최소세’를 도입해 향후 15년간 2조5000억달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인프라 계획’과 ‘가족 계획’ 재원 마련을 위해 약 4조달러(4456조원)의 증세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상·하원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상원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명 50명으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어 민주당 내에서 1명이 반대해도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