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 “북 비핵화 조치 위해 제재·군사태세 필요”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 "북, 미사일 능력 향상,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 없어"
"제재만으로 비핵화 이끌어 없어...강력한 군사태세 필수"
중국 위협론 제기..."중 동맹, 북한뿐...미, 동맹·파트너 있어 우위"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2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비핵화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제재뿐 아니라 미군의 강력한 군사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청문회 동영상 캡처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비핵화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제재뿐 아니라 미군의 강력한 군사 태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위협과 관련,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새로운 탱크·로켓·미사일을 열병식에서 선보이는 등 “재래식과 전략적 능력을 모두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제재만으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과 관여할 수 있도록 역내 전역에서 강력한 군사 태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외교 및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과 결합된 경제 제재는 정권이 의미 있는 협상에 복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계속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기관 간 북한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며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보상책)나 디스인센티브(불이익)에 대한 논의가 검토의 한 요소가 될 것임을 안다고 밝혔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차기 사령관으로서 주요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국 공산당이 확립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대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중국의 위협론을 제기하고, 중국이 대만 지배권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임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방부가 파악한 5가지 우선순위 안보 과제 중 중국·러시아·북한·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 등 4가지가 이곳에 있다고 말했다.

아퀼리노 지명자는 서면 답변에서 한국·일본·호주를 포함한 역내 파트너 및 동맹뿐만 아니라 국무부·에너지부 등 타 부처와 협력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핵 확산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발언에서도 중국은 역내에서 북한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동맹 또는 파트너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동맹과 파트너들은 분명히 비대칭적 우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