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각기 제조업체 A사는 인도 수출을 위해 샘플 통관을 마치고 본격 수출을 시작했지만 인도세관에서 냉각기의 냉매를 제거하라는 통보를 갑자기 받았다. 냉매를 제거해야만 냉각기를 수출할 수 있었던 인도의 기술규정을 제대로 몰랐던 탓에 발생한 일이다. B사는 여러 노력 끝에 냉매가 오존층 파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문제를 해결했고, 이를 통해 수출국 현지의 무역기술규제에 대한 사전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무역기술장벽(TBT)이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TBT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등으로 인해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TBT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3000건 이상의 기술장벽이 생겨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15년 사이 전세계 TBT 통보 건수는 3.7배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규제는 5.2배 늘었다.
WTO에 보고된 신규 TBT 통보문(누적기준)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건강·안전 관련 사항이 1만3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규격 등 품질 관련 사항이 4575건, 허위표시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건이 4401건, 환경보호 3444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8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460건), EU(1360건), 이스라엘(1230건), 우간다(1227건) 순이었고, 한국은 9위(1014건)를 차지했다. 우리의 수출 다변화 대상인 신남방지역(인도+ASEAN, 11개국)의 경우 1866건으로 미국, 중국, EU를 앞섰다.
대한상의는 “미중 무역분쟁이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우리 기업들은 신흥국 등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하지만,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수출장벽마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건강과 안전관련 규제가 많았던 만큼 정부가 무역기술규제 대응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무역기술장벽에 기업들도 대응역량을 확보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 TBT 신속 대응(통보문 안내 WTO e-Ping, 국표원 KnowTBT 활용) ▲ TBT 컨설팅 및 규제대응 정부 지원 활용 ▲ 정부 기술협력사업 적극 참여 ▲ 기술규제 대응 전문인력 확보 ▲ ESG경영을 통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 대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제로 국제표준화 과정에 참여해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시장다변화에 대비해 개도국과의 기술표준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TBT 피해 수준,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대응 성과를 수치화하여 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의 양자협력이나 FTA위원회, WTO 위원회 등을 통한 애로 해결을 더욱 활성화하고, 최근 기술동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기술규제에 대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타결로 관세는 계속 낮아지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역기술규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장벽”이라며, “보호무역주의가 늘어나는 지금 TBT 극복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수출 회복의 필수조건인 만큼 TBT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무역기술장벽(TBT)이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TBT는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등으로 인해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TBT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부터는 3년 연속 3000건 이상의 기술장벽이 생겨나며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최근 15년 사이 전세계 TBT 통보 건수는 3.7배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 규제는 5.2배 늘었다.
WTO에 보고된 신규 TBT 통보문(누적기준)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건강·안전 관련 사항이 1만3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규격 등 품질 관련 사항이 4575건, 허위표시 등 소비자 보호 관련 건이 4401건, 환경보호 3444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8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460건), EU(1360건), 이스라엘(1230건), 우간다(1227건) 순이었고, 한국은 9위(1014건)를 차지했다. 우리의 수출 다변화 대상인 신남방지역(인도+ASEAN, 11개국)의 경우 1866건으로 미국, 중국, EU를 앞섰다.
대한상의는 “미중 무역분쟁이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우리 기업들은 신흥국 등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하지만,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수출장벽마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건강과 안전관련 규제가 많았던 만큼 정부가 무역기술규제 대응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무역기술장벽에 기업들도 대응역량을 확보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 TBT 신속 대응(통보문 안내 WTO e-Ping, 국표원 KnowTBT 활용) ▲ TBT 컨설팅 및 규제대응 정부 지원 활용 ▲ 정부 기술협력사업 적극 참여 ▲ 기술규제 대응 전문인력 확보 ▲ ESG경영을 통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 대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제로 국제표준화 과정에 참여해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시장다변화에 대비해 개도국과의 기술표준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또한 TBT 피해 수준,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대응 성과를 수치화하여 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의 양자협력이나 FTA위원회, WTO 위원회 등을 통한 애로 해결을 더욱 활성화하고, 최근 기술동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기술규제에 대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타결로 관세는 계속 낮아지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역기술규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장벽”이라며, “보호무역주의가 늘어나는 지금 TBT 극복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수출 회복의 필수조건인 만큼 TBT 대응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