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4633명과 법인 2332개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4조 8203억 원에 이른다. 신규 명단 공개 인원은 127명이 증가한데 반해 체납액은 100억 원 이상 체납자가 줄면서 5870억 원 감소했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1176억 원이고, 법인 체납 최고액은 260억 원이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5명 명단과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도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거래를 위장하는 등 사기를 비롯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에 적발된 조세포탈 세액은 모두 681억원에 달했다.
일례로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많이 찾는 쥬얼리성형외과는 중국 브로커를 통해 중국인 환자를 모집하고, 성형수술대금은 중국 현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게 한 후 국내 ‘환치기’업자로부터 받았다. 쥬얼리성형외과는 수술 내역을 숨기려고 전산 차트를 조작하고 대금 수령을 정산한 장부를 파기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숨겨 23억3600만원의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4개 △상속증여세법 의무 위반에 따라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15개다.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