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방지법 만들것” vs “근거없는 의혹 단호대응”

여야, 대정부질문 이틀째 공방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15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정경두 국방부·강경화 외교부·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 장관에게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집중 질의해 사실상 추미애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추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논란을 불공정 특혜로 규정하면서 추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는지를 질의했다. 안 의원은 “법무장관 아들 의혹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휴가의 적법성과 권력에 의해 공정이 침해받았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불법 발견은커녕 누구나 접근 가능한 민원실에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했고 (평창올림픽 통역병을) 추첨을 통해 선발하는 등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지휘권 행사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들을 보완조치 해야 한다”면서 “미군 지원부대 서류가 4년간 보존이 안 되고 있다. 장관은 이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정부질문 둘째 날도 추미애 공방… 야당 “추미애 아들 방지법 만들것”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한 국방부 발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 의원은 제보 메일을 공개하면서 “추 장관 아들보다 부상이 더 큰 십자인대 파열로 병가를 내고 이를 연장하려 했으나 전화로는 안 된다며 부대로 들어오라고 했더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은 나흘 간 치료 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분은 (병가를) 나흘 밖에 못 받았는데 차별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했어야 할 부분”이라면서 “그 분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다”면서 “왜 자료가 안 남아있는지,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서씨와 달리 차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에 대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추 장관을 엄호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면서 “지금 보니 행정처리 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은) 군에 청탁 압력을 넣었고 군 복무 중 스펙까지 알뜰히 챙기려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으로 뽑히게 해달라는 청탁까지 했다”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 방지법을 만들겠다. 군 인사 청탁을 하면 과태료 수준이 아닌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군 인사청탁 원천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