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배제 ‘인도태평양판’ 나토, 미·일·인도·호주 4각 협력체 결성 추진하나

폼페이오 국무장관, 연쇄 아세안 회의서 중국 견제, 아세안과 협력 강화 예고
비건 부장관, 4각 협력체 강조...백악관 "4각 국가안보보좌관 만날 것"
폼페이오, 4개국 외교장관 회담 예정...한국, 중국 '눈치보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안보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2일 밝혔다.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언론 간담회를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을 배제한 ‘인도·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결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 국무부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최근 발언에서 나타난다.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일정을 공개했는데 초점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팽창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맞춰졌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폼페이오 장관이 9~11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미· 아세안 장관급 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그리고 메콩·미 파트너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한 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우선순위를 거론하고, 주권과 다원성 원칙에 근거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노력의 세부사항을 공유할 것”이라며 “미·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의 진전과 아세안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지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하와이 진주만의 미주리호에서 진행된 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 기념식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한국 등 동맹국과의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미 국방부 동영상 캡처

아울러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하와이 진주만의 미주리호에서 진행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계속하고, 일본·한국·호주 등 우리의 동맹국으로부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인도·뉴질랜드, 그리고 태평양 섬 국가들과의 오랜 협력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존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 특히 오늘날의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적 시스템으로 가장 혜택을 입은 국가들이 이런 노력에 동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태평양 국가에 현 시스템 유지를 위해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그 구체적 청사진은 비건 부장관의 지난달 31일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 연례회의 화상 대담에서 미국과 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4각 협력체 ‘쿼드(Quad)’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까지 포함된 ‘쿼드 플러스’ 공식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나토가 소규모로 시작해 점점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강력한 다자 구조가 없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쿼드’ 협력체를 먼저 결성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7월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8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화상 대담 행사에서 10월 하와이에서 일본·호주·인도 카운터파트와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9월과 10월에 ‘쿼드’ 4개국 외교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판 나토 결성에 참여할 주요 파트너로 한국을 일단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역내에서 한국의 최우선 역할이 대북 억제력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소극적인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중 갈등 상황서 중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6월 4일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 상반된 입장을 취하라고 요구한 10건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 중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실제로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단 1건뿐이었다”며 “다른 것은 얼버무리거나 실제로 중국의 입장에 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