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소상공인·전통시장·자영업자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 더 확대될 예정"
박영선 중기부 장관, '2021년 예산안 편성안' 발표
박영선 중기부 장관, '2021년 예산안 편성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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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출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출심사 교육을 강화해 능동적이며 친절한 대출이 이뤄지면서 그 가운데 엄중한 심사 역시 교육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 특성을 반영할 업종별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있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능력, 공공요금의 납부내역 등을 참고해서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이 3조 1463억원이다. 내년에는 4조 6773억원으로 무려 1조 5310억원이 증가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다. 상반기에는 제조 스마트공장을 비롯한 제조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완성시키는 것에 집중했다. 하반기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는 이것이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과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디지털 기술개발이 가속화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중기부 내년 예산안 전체 규모는 2020년 본 예산 13조 3640억원 대비 3조9853억원이 늘어난 17조 3493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마트 대한민국을 위해서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제조혁신,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예산은 지난해 1조 8489억원 대비 3190억원이 늘어난 2조 1679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급, 고도화, 활용, 사후관리로 스마트 공장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스마트 공장 보급은 2021년까지 2만 4000개 공급을 목표로 추진해서 고도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5G를 활용해서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 공정,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치사슬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공장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활용 단계에서는 스마트 공장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수집·분석해서 솔루션 개발에 활용하고 제조데이터 이용에 따른 수익 창출도 가능한 ‘마이 제조데이터’ 체계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서 제조데이터 주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전 부처에서 가장 먼저 중기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특히 데이터 저장과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영비 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온라인 시장 플랫폼 강화,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증액했다”며 “우선 상권 정보시스템을 민간데이터를 포함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매출 예측, 상권별 업종 집중도 분석 등에 대해서 AI 기반 컨설팅이 가능해지며 유사 업종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 업종 과밀화 해소 문제를 상권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2배로 확대했다. 올해 예산은 313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734억원이다. 이 예산에 따라서 온라인 진출 교육·컨설팅,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을 강화하고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 플래그십 스토어 등 인프라 구축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유통은 상권의 상점의 세계화가 현실이 되는 시장이므로 전통시장에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해서 전통시장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디지털 판매방식을 도입해서 ‘케이(K) 세일’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해외 수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내년 여름,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소상공인 제품은 K세일을 통해서 세계로 수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제조혁신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2020년 대비 2447억원, 16.4%가 증가한 1조 7331억원으로 편성했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R&D 예산 지원체계를 전환했다”며 “우선 사회문제 해결, 연구 인프라 공동이용 등 개별기업 지원에서 프로젝트, 생태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성장 선도기술 확대 등 성숙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서 성장 전 주기, 초기 도약 성숙 단계의 지원체계를 공고히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반영했다. 특히 빅데이터, AI, 스마트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실제 현장이나 제품화에 활용하는 사업에 중점을 뒀다”며 “디지털 비대면 분야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 원천기술 이용, 해외 규격 인증 등 사업을 증액해서 향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비대면 분야 벤처 스타트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올해 1조 3518억원에서 내년에는 이 부분 예산이 4597억원 증액한 1조 8115억원으로 늘어난다. 비대면 분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모태조합 출자예산 9000억원을 반영하고 이 중 비대면, 바이오, 그린 분야 혁신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6조원 규모로 키울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창업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며 지원기업 선정 단계부터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원을 하게 돼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케이(K)스타트업 브랜드를 활용해서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는 국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 선배 벤처 등이 제시하는 AI 과제에 대해서 국내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정책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정책화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함께해 왔던 밸류체인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업당 400만원 수준으로 2021년까지 16만 개 기업에 공급하겠다. 이를 통해서 비대면 솔루션의 공급뿐만 아니라 비대면 솔루션 시장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며 “비대면 분야의 솔루션 공급은 현재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22년까지 그린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서 환경부와 협업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그린기술을 접목하고 주거, 문화, 정주를 포함한 스타트업 전용 입주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의 그린 벤처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의 지역경제 기반 골목 상권 등의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부분에는 올해 9273억원 예산에서 1284억원이 늘어난 1조 55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며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이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의 중심 가치로 유지되고 골목 관광상품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 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을 지원한다”고 했다.
또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지역의 구상권 인프라 재생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확대해서 신규로 6곳을 더 지정하고, 지역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 지원 사업인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해서 반영했다”며 “지역경제 기반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미래 혁신 분야의 지역 중심으로서 키워나갈 계획이며, 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해 혁신 벤처 앵커기업과 공동으로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지원한다. 혁신지구에는 스마트화 공동 플랫폼, 스마트화 물류 시스템 등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서 새로운 중소기업 스마트화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 창업,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관련 사업을 증액 편성했다”며 “이 부분은 올해 2322억원에서 내년에는 2703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된다.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와 비대면 수출 지원을 위해서 케이(K)방역 성과에 따른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 진출 등을 확대 지원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편성했다. 이 부분 예산은 올해 7조8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며 “융자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조 4000억원이 증가한 9조 3000억원 규모를 반영했다. 소상공인 융자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조 3000억원이 증액된 3조 6000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조 1000억원이 증액된 5조 6900억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증은 향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의 재정을 보강하고 충분한 보증 공급여력을 확보하도록 편성했다”며 “기술보증기금 출연은 2020년 대비 2800억원이 증가한 4500억원을 편성했으며, 신용보증기금 출연은 2020년 대비 1900억원 증가한 4600억 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향후 자금회수 등에 대한 방안에 대해 “올 한 해 중기부가 그간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는 3조원, 건수로는 13만 2000건의 정책자금이 융자지원이 됐다. 전체 금융위의 소관까지 포함하면 전체가 53만 건, 액수로는 13조 7000억원이 지원됐다”며 “심사역량 강화 문제와 관련해선 중기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각종 소상공인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재무분석은 물론 비재무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계획에 대해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디지털 매니저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디지털 매니저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됐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돼서 맞춤형 전통시장에 디지털 매니저는 한 명씩 파견해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디지털 지원 외에 골목상권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백년가게, 지역창업지원사업 즉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대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인점포 시대에 스마트상점과 관련해 하반기에 시범점포를 가동할 예정이 있고, 무인점포와 관련된 수퍼마켓 협동조합도 나들가게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다.
스마트혁신지구 추진에 대해 “스마트혁신지구는 지난 6월에 개정된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만들어진 2021년 예산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스마트혁신지구는 이미 낙후된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앵커기업을 하나 유치하고 그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제조스마트화 공동플랫폼을 구축한다든가, 스마트공동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기업 간 코워킹 공간을 구축해서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중소기업의 밀집지역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게임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게임산업의 경우에 어떤 앵커기업이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을 게임산업이 함께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공간, 함께 일할 수 있는 코워크 공간을 만들어줘 생태계 간의 소통을 늘리고 또 생태계 간의 협업을 보다 더 면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스마트 혁신지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지난 1,2차 금융지원 정책이 추진됐다. 1,2차 금융지원에 규모를 잡았던 예산이 현재 10조원 가량 남아 있다. 이 10조원이 현재 시중은행에 있다. 시중은행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시중은행에게 이 일을, 업무를 이관했다”며 “당초에는 2차 금융지원 당시에는 이자율이 약 4% 정도로 설계가 됐는데 시중은행이 자발적으로 2차 금융지원 금리를 현재 2%대로 낮춘 상태다. 지난달 27일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대출의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조치를 했다. 소진공에는 지금 현재 신용등급 7급 이하의 장애인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하는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2.9%의 금리로 1000만원씩 직접대출을 현재 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점포가 재개장을 할 때 필요한 재료비, 공과금, 홍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상황을 현재 모니터링 하면서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예산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백년가게, 상권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것 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화는 처음에는 굉장히 느려 보였지만 요즘 와서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구례 지역과 하동 지역의 수해가 난 곳을 방문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디지털화에 관한 설명을 했을 때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소상공인들이 이제는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하나의 대안’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더 소상공인 교육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에 배치되는 디지털 매니저 제도를 통해서 더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