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부동산 이어 교육도 일침 “사교육비 폭증, 대학 정원 규제 때문”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이병화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사교육비가 폭증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대학 총정원이 꽁꽁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학생들 수요에 대학교육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분야의 급속한 확대로 컴퓨터공학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면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인원이 근래 빠르게 증가해 전체 공대 정원 1463명 중 745명인 반면, 서울대는 10년간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55명에서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호학과, 선호학교의 경쟁률이 과하게 높아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도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는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는 것이니 경제의 앞날이 어두운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통하는 길이 너무 좁은 것”이라며 “KDI(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전공과 직업이 매치되지 않는 비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축”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대학의 총정원이 꽁꽁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공들의 비중과 교원 고용 지속이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한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추구할 권리, 부모들이 노후대비를 미루면서까지 사교육비를 대야 하는 고단함, 국가 수준의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는 수도권 집중방지라는 목표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5분 반대 연설로 화제를 모은 윤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