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WSJ 주한미군 감축 옵션 보도에 "전세계 군사태세 일상적 검토 중"
에스퍼 국방 "각 전투사령부 백지상태서 검토"
주한미군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 검토 시작
미 "방위비 분담금, 한국 증액 필요"
에스퍼 국방 "각 전투사령부 백지상태서 검토"
주한미군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 검토 시작
미 "방위비 분담금, 한국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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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날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 옵션 검토에 대해 ‘일상적 재배치 검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WSJ 보도와 관련,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군대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전날 ‘국가국방전략(NDS)’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미군 재배치 노력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전투사령부가 백지상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
미 국방부가 지난 3월에는 한국에 대한 일부(옵션)를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고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WSJ 보도를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해 온 맥락에서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사령부·남부사령부·유럽사령부 등에서 검토와 조정이 일어나는 등 진행 과정에 있다면서 앞으로 몇 달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앞으로 재배치 문제가 본격 검토되고 지역별로 보강이나 신규 배치, 감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 고위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 동맹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 왔다”며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와 먼 미래까지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관해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0일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그것(방위비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개석상에서는 방위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지속해서 한 것으로 알려져 감축론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월 23일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 내부 회의에서 한국에서 주둔 비용으로 50억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5만2000명인 독일 주둔 미군의 수를 2만5000명 줄여 약 절반으로 할 것이라며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기정사실로 할 때도 “나는 독일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독일·한국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하라고 국방부를 압박한다는 이야기를 두어 달 전에 듣고 취재한 결과 한국과 독일이 올해는 ‘안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주독미군 감축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