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연장...“한국, IS 대테러 국제 연대 협력”

국무부 "북, 외국 땅 암살 연루, 2017년 테러지원국 재지정"
김정남 독살 연루 지적
"테러지원국 한번 지정되면 해제될 때까지 남아"
"한국, IS 격퇴 위한 국제적 연합 파트너"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연장했다. 사진은 2017년 2월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살해된 김정남과 그의 이복동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연장했다.

아울러 한국이 국제적 대테러 연대에 협력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내놓은 ‘2019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국무부 장관이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며 “국무장관은 북한이 외국 땅에서의 암살에 연루됐기 때문에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북한 정부가 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암살 연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에 의해 살해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연장했다./자료=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국무부는 북한이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법령상 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
쳐 2008년 지정에서 해제됐으나 이후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거듭해왔다고 판단했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무부는 “국무장관은 한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반복적으로 제공해왔다고 확정해야 한다”며 “한 나라가 한번 지정되면 지정이 법적 기준에 따라 해제될 때까지 테러지원국으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전년처럼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지난해 발표한 2018년 보고서에선 2017년 보고서에서 쓴 ‘위협’, ‘위험하고 악의적인 행동’, ‘위반’ 등의 비판적 표현이나 테러 활동에 대한 상세한 지적은 빠졌다.

올해 나온 보고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북한이 과거 테러 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추가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과거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인 지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한 적군파 4명의 북한 내 피신,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인 납북을 거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의 테러 지원 활동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북한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국무부는 국제적 대테러 활동에서의 한국의 협력과 관련, “동아시아와 태평양 당국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호주·피지·일본·한국·말레이시아·뉴질랜드·필리핀·싱가포르·대만이 ISIS(이슬람 국가 IS의 옛 이름) 격퇴를 위한 국제적 연합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란·베네수엘라·쿠바 등의 테러 활동 또는 테러 단체 지원, 미국의 대테러 노력 비협력 등도 열거했다.

이와 함께 인종적 동기에 따른 테러 행위, 특히 백인우월주의 테러리즘은 지구촌에 심각한 도전으로 남아있다면서 이런 흐름이 2015년 시작해 2019년에 뉴질랜드·독일·미 텍사스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