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판사, ‘트럼프 폭로’ 볼턴 회고록 출간 연기 요청 기각

워싱턴 연방판사 "회고록 이미 수십만부 판매돼...말이 외양간 밖으로 나와"
미 언론·전문가, 볼턴 회고록 내용 소개해 출간 막기엔 늦었다는 판단
판사, 볼턴 회고록 출판, 국가안보 심각한 우려 제기 지적

미국 연방판사는 20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연기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긴급 소송을 기각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진은 볼턴 전 보좌관이 2018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연방판사는 20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연기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긴급 소송을 기각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다만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날 미 법무부가 지난 16일 제기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연기 요청에 대해 책이 23일 출간을 앞두고 이미 수십만 부가 예약 판매됐다는 출판사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기각했다.

램버스 판사는 “텍사스에서 흔히 말하듯 말이 외양간 밖으로 나온 것 같다”며 “내가 전국에 있는 이 책들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기 확실히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 표지.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이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이미 미 언론과 전문가들이 저서를 입수해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간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판단인 셈이다.

다만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 지명된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 전에 사전 공개 검토를 완료하고 그의 원고에 기밀 정보가 들어있지 않다는 서면 인가를 얻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램버스 판사는 “볼턴의 일방적 행동은 심각한 국가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지만 정부가 (출간) 중단 명령이 적절한 구제 방법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출간 연기 소송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밀 정보를 담고 있는 회고록을 출간하는 것이 고용 조건으로 서명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볼턴 보좌관이 정부의 보안 허가를 받은 모든 저자에게 요구되는 검토 과정을 마치지 않았다며 그 과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연방판사가 회고록 출판사에 출간을 연기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을 지난 3월 출간하려 했으나 백악관이 기밀누설 여부를 확인한다며 시간을 끌어 출간일을 연기했었다.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 승리 지원을 간청했다는 폭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담을 둘러싼 비화가 다수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