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의회, 코로나19 기승 속 원격의료·공공의대 설립 추진 안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담론을 내세워 이미 여러 차례 폐기론이 제시된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급격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이는 단순히 의료진의 뒤통수를 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의 부당성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피로감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료는 생명과 건강의 영역이다. 정부는 의료를 정치와 경제의 논리로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원격의료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해결 방법도 아니며 의료계를 패싱하고 산업 육성·고용 창출의 방안으로 기재부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비상사태 시에 기존의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코로나 사태가 가르쳐줬다”며 “정부가 얘기하는 ‘K-방역’의 실체는 탄탄한 민간의료의 뒷받침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100% 공공의료인 국가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어떤 상황인지를 들여다본다면 공공의대 설비 운운이 얼마나 허무한 착각이요 상상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며 “의대, 병원을 새롭게 만든다고 숙련된 의사가 저절로 배출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각 나라의 코로나 사태의 사망률과 의료인의 숙련도를 고려한다면 비상사태의 의료를 담당할 고급 의사는 오히려 현재의 의료 인프라 안에서 교육과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저수가 문제, 처우 개선의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