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 국가주석 임기 제한 조항 삭제 등 개헌 보도 중단
공보 "양회,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승리에 중대 의미"
공보 "양회,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승리에 중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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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26일~28일 베이징(北京)에서 진행한 19기 3중전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을 통과시켜 전인대에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28일 발표된 19기 3중전회 공보에는 당초 예상됐던 ‘국가 주석 2연임 제한 철폐’ 등 헌법 수정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개헌안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되면서 중국 안팎에서 논란이 일어 중국 당국이 개헌안과 관련한 보도통제에 나섰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人民)일보 등 주요 관영 매체들은 1일 개헌 관련 보도를 일제히 중단했다.
관영 매체들이 지난달 25일 국가주석 임기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안이 발표된 뒤 연일 옹호 보도에 열을 올렸던 것을 고려하면 개헌 보도 중단은 개헌 반대 여론을 의식한 중국 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9기 3중전회 공보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지도 아래 당과 국가의 각종 사업이 새로운 업적을 거뒀다”면서 “이번 양회(兩會·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잘 개최하는 것은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얻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는 국가 치리(통치) 체계와 능력을 현대화하는 데 필요하다”며 “당과 국가기구 개혁의 지도 사상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를 지침으로 삼아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하고 의법치국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공보는 “고효율의 당과 국가기구 직능 체계를 구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는 정부 운영(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당의 전면적 영도를 유지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당의 영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의 영도가 더욱 강력한 힘을 갖도록 해야 하며 당의 기율검사 체계와 국가 감찰 체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감찰 대상이 되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을 강조했다.
또한 “당·정·군 기구 개혁을 마련하는 것은 당의 영도력을 강화하고 기구와 직능의 최적화 및 고효율화를 실현하는 필요적인 요구”라면서 “전인대와 정협, 사법 개혁을 심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책임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 위원회와 정부는 사상과 행동을 당 중앙의 개혁 결정에 따라 통일해야 한다”며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영도를 결연히 옹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당과 전국의 인민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