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말바꾼 김동연…시장신뢰 추락 자충수

김동연, 슈퍼리치 증세 이어 보유세 개편도 말 바꿔
기재부가 주도하는 세제 문제에서 힘 발휘하지 못해
김동연 '패싱 논란' 재현 우려…시장선 "존재감 없어"

아시아투데이 김은성 기자(세종) =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돼 (파장이 크고),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보유분에 대해 과세하는 측면이 있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여권발 보유세 개편론이 확산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김 부총리는 “세제문제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접근하는 건 역효과를 부를 수 있어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랬던 김 부총리 입장이 지난해 10월 이후 발언 수위를 높이기 시작해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김 부총리가 청와대 의중에 따라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하자 부동산 시장은 술렁였다. 노무현정부 시절 트라우마로 남은 ‘종부세 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정부 안팎에선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주도할 핵심정책인 세제 문제에서도 김 부총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이른바 ‘김동연 패싱’ 논란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김 부총리는 ‘슈퍼리치’ 증세 당시에도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여러 번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당 요구가 빗발치자 청와대가 수용했고, 김 부총리도 다시 입장을 번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에선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언론에선 엇박자라고 보도하지만, 시장에선 김 부총리의 한계가 명확해 청와대 뜻대로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시장의 관심은 규제 강도가 얼마나 높아질지에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시장에선 김동연 부총리의 존재감 자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중 40% 가량이 다주택자이지만 모두가 투기꾼이 아니듯,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교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무현정부처럼 현 정부도 의도와 달리 조세저항을 키워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력이 있는 초다주택자들은 보유세 개편에도 집값 상승에 따른 중장기적 이윤이 클 경우 ‘버티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그럴 경우 세금 부담은 애먼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80% 가량이 임대주택 공급자로, 규제를 강화하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역효과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시한폭탄으로 인식된다. 노무현정부는 2005년 투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집값만 상승해 투기는 못 잡고 조세저항을 유발해 ‘종부세 트라우마’라는 말을 낳았다.

김동연 부총리/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